청소년 SNS 제한, 나라가 막으면 아이들은 정말 안 쓸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어요. 김 위원장은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답했어요.

먼저 시작한 나라도 있어요.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막고 있어요. 나라가 막는다면 나이는 어떻게 확인하고, 아이들은 정말 안 쓰게 될까요? 오늘은 하나씩 알아볼게요.

아직 검토 단계예요. 방미통위가 지난 7월부터 밝혀 온 검토 방향이에요.

• 만 14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되, 부모가 동의하면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에요
• 만 14세 이상 청소년: 무한 스크롤·맞춤형 추천 같은 기능을 기본으로 켜 두지 않는 방안이에요
• 플랫폼: 이용자 나이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에요

김 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을 들며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어요.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심야 게임을 막다가 10년 만에 폐지된 제도예요. 국회엔 관련 법안 9건이 계류 중이라고 해요.

9월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조사(만 14~58세 1,000명)에선 찬성이 70.7%였어요. 성인은 약 78%가 찬성했지만, 만 14~18세 청소년은 59.0%가 반대했어요.

• 걱정의 근거: 청소년 91.5%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이용한다"고 답했어요
• 실효성 의문: 94.9%는 다른 사람 계정으로 우회할 수 있다고 봤어요
• 무게를 둘 곳: 59.8%는 이용 제한보다 플랫폼 기능과 환경을 바꾸는 쪽을 골랐어요(청소년은 72.0%)

• 호주: 2025년 12월 10일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등 10곳이 16세 미만 계정을 막아야 해요. 메신저와 온라인 게임은 빠졌어요
• 영국: 16세 미만 금지를 2027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 그리스: 10월 23일 15세 미만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에요
• 프랑스: 7월 15세 미만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8월 14일 헌법위원회가 핵심인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헌법위원회는 나이·성숙도 등을 가리지 않는 일괄 금지가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봤어요. 어른까지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법에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어요. 프랑스 정부는 고친 법안을 9월 EU에 통보했어요.

호주는 방법을 하나로 정하지 않고 플랫폼에 "합리적인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가 밝힌 기준은 세 가지예요.

• 생년월일만으론 부족: 생년월일 입력만으론 안 되고, VPN으로 해외 이용자인 척하는 것도 막는 노력을 해야 해요
• 신분증만 요구 금지: 정부 신분증은 선택지로 줄 수 있지만, 다른 방법도 꼭 함께 줘야 해요
• 얼굴과 이용 패턴: 얼굴로 나이를 가늠하거나, 학교 일과에 맞춘 이용 패턴 같은 신호로 추정할 수 있어요

2025년 호주 정부의 기술 시험은 나이 확인을 개인정보를 지키며 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맞는 한 가지 방법은 없다고 봤어요. 성능 좋은 얼굴 추정도 평균 1~1.5세쯤 틀려서, 기준 나이 바로 근처에선 여유 구간을 두고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 해요. 앞의 언론재단 조사에서도 76.7%가 나이 확인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고 봤어요.

다 끊지는 않았어요. 플랫폼들이 막은 계정은 시행 직후 470만 개, 6월 호주 정부 발표로는 500만 개를 넘었어요. 다만 eSafety는 사람 수가 아니라 계정 수라고 밝혔어요.

eSafety가 10~15세 803명을 시행 전과 3개월 뒤 조사했어요.

• 계정이 있는 아이: 52.4%에서 42.1%로 줄었어요
• 제한 대상 SNS를 본 아이(로그인 없이 본 경우 포함): 85.9%에서 81.5%로 조금 줄었어요
• 계정이 남은 가장 큰 이유: "플랫폼이 아직 나이를 묻지 않았다"(50.2%)였어요

직접 우회한 경우는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적어 둔 게 가장 흔했고(37.1%), 부모 도움이나 VPN은 적었어요. 메신저와 온라인 게임 이용은 늘었고, 부모 셋 중 둘(68.1%)은 여전히 제한을 지지했어요.

아이들이 꾀를 냈다기보다, 플랫폼이 나이 확인을 아직 제대로 안 한 게 가장 큰 구멍이었던 셈이에요.

논란도 있어요. 호주 인권위원회는 일괄 금지가 옳은 대응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레딧 등이 낸 위헌 소송은 11월 3일 호주 최고법원(High Court)에서 심리가 시작됐어요. 앤드루 리 차관보는 "음주 최소 연령법도 100% 지켜지지는 않는다"며 법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휴대폰과 앱에 있는 무료 보호 기능부터 써 볼 수 있어요.

• 아이폰: 가족 공유로 자녀 계정을 만들면 앱 종류별 하루 시간과 시간대별 허용 앱을 정할 수 있어요. iOS 27은 설정 > 가족, 이전 버전은 설정 > 스크린 타임에서 해요
• 안드로이드: 구글 패밀리 링크 앱으로 하루 사용 한도, 밤·수업 시간 제한, 앱 설치 승인을 설정해요.
• 인스타그램: 18세 미만은 청소년 계정이 자동 적용돼 밤 10시~아침 7시엔 사용 제한 모드가 켜져요. 부모가 '관리 감독'을 연결하면 하루 이용 시간을 정하고 최근 7일간 메시지 상대도 볼 수 있어요(내용은 못 봐요)
• 유튜브: 설정 > 가족 센터에서 자녀와 계정을 연결하면 채널 활동을 보고 쇼츠 시청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부모·자녀 모두 동의 필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검토 단계이고, 방미통위는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먼저 시작한 호주에선 계정은 줄었지만, 계정이 남은 아이의 절반은 플랫폼이 아직 나이를 묻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법이 어떻게 정해지든, 집에서 쓸 수 있는 보호 기능은 지금도 있어요.

오늘 저녁엔 아이와 휴대폰 설정을 열어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 의견도 들어 가면서요 ㅎㅎ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